대학의 적폐는 청산 되고 있는가

기사승인 2017.11.30




▲ 양오봉 전북대 교수

촛불 혁명을 성공시킨 국민의 명령으로 지난날의 적폐가 청산 중에 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을 단절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효율성 제고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이나 각 기관 구성원들의 뜻과 상관없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학에는 적폐가 없는지, 있으면 청산되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 볼 때이다. 대학은 그동안 시대정신을 일깨워왔다. 암울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무너뜨린 4·19 혁명, 박정희 독재를 마감한 부마항쟁,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킨 6·10 항쟁도 대학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대학은 우롱당했고, 대학의 민주주의는 유린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총·학장의 직접 선거 폐지 여부에 따라 교육부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길들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선거를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직선제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의 95% 이상이 직선제 선호를 밝힌 군산대, 목포대, 제주대는 현재 직선에 의한 총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전북대도 교수를 상대로 한 총장 선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93% 이상이 현재의 간선제 폐지에 찬성하였고, 96% 이상이 직선제에 동의하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다시 민주화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커다란 적폐가 아직도 대학에 남아있다. 민주화 이후 직선으로 선출되던 국립대학의 학장을 총장이 지명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는 학장 선거를 통하여 대학이 정치판화 된다는 구실을 들어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도 소속 단과대학 교수들의 선호도 조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조차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순위에 상관없이 총장이 일방적으로 학장을 지명할 수 있어 교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촛불혁명 정신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이 대학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교수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단과대학 학장의 선출도 총장의 선출만큼이나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장이 구성원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학문에서 우주선과 인공지능을 다루는 현대 첨단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최고 학문의 전당이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대학의 생명이다.

단과대학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소속교수들이다. 단과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장 후보들의 역량 역시 해당 단과대학의 교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총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낙하산 학장은 리더십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대학 전체의 민주적 운영에도 기여하기 힘들다. 촛불혁명은 그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되살아난 망령들에 대항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제였다.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시대정신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고 대학의 민주주의가 시급히 회복되어야한다. 직선제로 총장과 학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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