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외부 연구용역 인건비 집행 제동

감사원 “이중 수혜” 개선 요구
교수 연구의욕 저하 우려 확산
대학 경쟁력 약화 운영 타격도

오세현 2017년 06월 02일 금요일


감사원이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일반 기업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의 인건비 수령을 ‘이중수혜’로 보고 중단을 요구,강원도내 국립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교육부는 지난달 강원대 등 전국 국립대에 공문을 보내 교수들의 이중수혜를 개선할 방안을 오는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외부기관에서 연구를 수주하면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했다.대학 역시 연구비 중 일부를 간접비로 전환,대학 운영에 보탤 수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립대 교수들의 인건비가 ‘이중수혜’라며 중단을 요구하자 도내 각 국립대는 교수들의 연구 의욕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또 외부용역 연구비 중 일부가 대학 운영에 사용됐던 만큼 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정부가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연구 동력을 약화시키는 모순된 방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원대 한 교수는 “정부에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유로 국립대 교수들만 ‘이중수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교수들이 개인 강의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결국 대학 경쟁력 약화와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현재 강원대는 인건비 대신 수당 지급방안을 고민 중이며 강릉원주대와 춘천교대 역시 안건을 검토,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강원대 관계자는 “전국 국립대학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타 대학,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