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공립대 총장 임용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8일 국공립대 총장 선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블루리스트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적인 총장 선출 권한을 적시하고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장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고, 현재 무순위로 추천하게 된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을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을 받은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토록 정했고, 제청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해 대학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선정과 해당 대학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 중 택하도록 정해놨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직접선거를 통한 선정을 포함했고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했다.

또 대학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간 제한없었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정했다.

전재수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립대학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해온 대학정책학회는 전재수 의원의 법안 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흥식 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은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의해 직·간선제를 택할 수 있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특별한 제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계 블루리스트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 이재 기자)

전재수 의원 "표결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시킬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립대 총장 선출에 청와대 등 정치권이 개입할 수없도록 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4일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묻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1·2순위를 명기해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복수추천의 취지에 따라 2순위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종환 의원이 재차 대학 구성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준식 부총리는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공립대 총장 임용과정에 청와대와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고 대학에 총장 선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선출 방식은 해당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고 후보자를 무순위로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1·2순위자를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을 받은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순위자를 1개월 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도록 했다. 제청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해 대학에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준식 부총리가 사실상 법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의견조율에 다소 시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