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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란?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급제는 전체 교사를 평가로 등급을 매긴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교직사회의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에 따른 등급은 △S등급(상위 30%) △A등급(상위 30∼7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된다.

차등지급률은 70% 이상이다.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최소한 7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지급률이 100%로 정해졌다면, S등급 교사는 497만 1200원을 받게 되고, B등급 교사는 절반인 248만 5600원을 받게 된다. S등급과 B등급 교사의 성과금 차이는 최대 248만 5600원이다. 교원들은 주로 5~6월쯤 성과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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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교원단체 한 목소리로 "폐지하라"

양대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제 폐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어제(2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 교원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교원성과상여금제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또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면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교육해야 할 교사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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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폐지론 "평가지표가 너무 정량적"

교원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정책으로 꼽힌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다면평가 개인평가 점수표 예시(총점 100점)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요소는 '주당 수업 시수'다. 일반교사 16시간, 부장교사 15시간, 진로진학부장 10시간 등을 충족해야 24점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의 '질'보다는 수업의 '양'이 주요평가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학생 상담도 몇 시간의 실적이 있느냐로 평가받는다. 15시간 미만은 3.0점,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은 3.5점을 받는 식이다. 학생 상담을 통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평가요소에 없다는 게 현장의 불만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젊은 교사나 비교과 교사는 B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장자나 부장교사가 S를 받거나, 순번을 정해서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3일 전국 교사 10만430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에 교원성과급제 폐지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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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유지론 "성과급 폐지하면 공교육 불신 커질 것"

하지만, 교원성과급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교원성과급제 폐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확장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최소한의 경쟁은 필요하니,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지 말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원성과급제 폐지하자는 말은 40만명 교원 중에 자질이 부족한 교원이 없다는 말과 같다"면서 "고인 물을 그대로 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용인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장기성이라는 특수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교원 평가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