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교육부 2017 추가경정예산안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첫 추경에서 관련 사업과 지방교육재정을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2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1조7868억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등 6개 관련사업에 대한 필요분 1625억원을 합쳐 총 1조9492억6400억원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는 등 대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추경방향이라고 밝혔다. 

추경 요구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91.6%)이다. 직·간접적 관련사업으로 요구한 추경예산 중에서는 교육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 4만4000명 확대를 위한 107억4000만원 편성안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1억4000만원 △이·공학 학술 연구기반조성 21억3300만원 △과학기술인재육성(STEAM) 사업에 4억6000만원 △LED 교체, 석면제거 등 국립대학 시설사업 1390억2800만원 등이다.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위한 90억200만원은 신규 예산으로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약에 따라, 하반기에 중앙·지방·민생 관련 공무원을 각각 4500명, 7500명,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에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에서 3만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추가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융자 6000억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4000억원 △재기지원펀드 3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로 1만5000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층 대상자는 5만명으로, 청년구직 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여성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기재부 심의를 거쳐 7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국회 심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일자리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고 3년간 불용액만 562억원을 기록한 국립대 시설확충에 또다시 129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교육부가 시급한 현안사업을 방치하고 내려준 예산도 다 못 쓰는 국립대 시설확충에만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교육부와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시설확충 명목으로 139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1290억원은 국립대 LED 교체 비용에 투입된다. 전국 국립대에 설치된 등기구 129만개를 전량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LED 교체사업에 따라 136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LED 교체로 국립대 전기료 56억원을 절감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LED 도입 비율(80%)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립대 LED 보급은 26.7%에 그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도 22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문제는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이 3년간 562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남겨왔다는 점이다. 이종배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국립대 시설확충 19개 사업에서 공사시간 부족 등으로 117억을 이월했고 78억원은 불용됐다. 이듬해에도 38개 사업에서 205억원이 이월됐고 73억원이 불용됐다. 지난해에는 4개 사업에서 10억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종배 의원 측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국립대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또다시 과도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에산 불용 사태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불용액의 규모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시설과 관계자는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 불용액은 건축과 시설보수 비용 등이다. 조달청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익이 발생하고 공사가 끝난 뒤 준공 정산에서도 남는 돈이 있다. 이게 각 대학별로 진행돼 불용액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특성상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름에 공정을 마치지 못하고 겨울로 이월되면 이로 인해 불용액이 남기도 한다. 그러다고 사업발주나 입찰과정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불가피한 불용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추경에 맞춰 1362명 규모의 간접고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의 입장은 다르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일자리추경을 한다는데 LED 교체가 시급한 사업현안도 아니고 1362명도 정확하게 추산된 수치는 아니다”며 “수억원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1362명 간접고용 예상치를 근거로 1290억원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규모는 아니다. 입찰과정의 차액 등도 감안해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립대 지원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기왕 책정된 예산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지 3년간 불용액을 막대하게 발생시키면서 추경으로 시급하게 LED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1390억원 중 100억원을 국립대 석면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당초 2018년부터 15년간 매년 15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 석면을 교체한다는 사업을 앞당긴 것이다. 이미 본예산에 52억원을 석면교체 사업비로 확보한 교육부는 추경으로 100억원을 더 확보해 152억원을 올해부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