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통합 10년의 명암,

삼척캠퍼스의 과거와 미래

2017. 2.

제15대 평의원회 삼척캠퍼스 분회

김진남·남기택·임혜숙·한만석

목 차

발간사 3

연구 요약

서언

1장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통합 정책

1.1 신입생 모집의 위기

1.2 국립대학 통폐합 정책

2장 강원대, 삼척대의 통합

2.1 강원도 국립대학 통합 논의

2.2 강원대, 삼척대 통합

2.3 통합 양해각서와 통합 보고서의 쟁점

3장 희망찬 새 출발, 남겨진 과제

3.1 희망찬 새 출발

3.2 남겨진 과제

4장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지정

4.1 모집단위 확대 정책의 공과

4.2 구조조정의 노력과 한계

5장 통합대학의 운영과 결과

5.1 학과 통폐합과 주요 정책

5.2 교육환경 불균형과 교육역량 평가

6장 지속 발전, 미래 10년의 방향

6.1 미래 10년의 교육환경 변화

6.2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7장 국립대학 통합 정책의 재고

7.1 통합 강원대의 특징

7.2 통합 운영 10년의 시사점과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발간사

2016년은 통합 강원대학교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강원대학교 제15대 평의원회 삼척분회는 통합 10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되돌아보자는 취지 아래 본 정책연구를 기획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족하나마 작은 결실을 거두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강원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대로 강원대학교 평의원회는 오랜 조직적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평의원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부 단위와는 다른 차원으로, 모든 구성원의 입장에서 대학 발전에 일조하고자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 선배 평의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역사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립대학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총장 선출을 비롯하여 기능주의적 학제 편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 속에서 평의원회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유일한 대의기구이자 심의기관이라는 막중한 위상을 지닙니다. 제15대 평의원회 삼척분회는 이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15대 평의원회 삼척분회에 속한 열네 분 평의원들의 관심과 협업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평의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가 지닌 이론적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주관이자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원대 교원들의 숙원 과제였던 ‘교수회’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교수회의 존재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교수회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강제하는 대표적 기제일 것입니다. 저희 15대 평의원회 삼척분회는 교수회 설립의 남은 절차에 따라 관련 실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고자 하며, 2017년이 통합 강원대학교의 교수회 출범 원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대학 민주주의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회 설립을 계기로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 구성하는 대학 평의원회를 꿈꿔 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강원대학교가 내실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자 건강한 학문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17. 2.

강원대학교 제15대 평의원회 삼척분회 부의장 김호식 

 

연구 요약

통합 강원대학교는 2006년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두 대학의 전체 입학생 수는 줄었지만, 단일 대학으로는 오히려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대형 대학이 되었다.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볼 때는 위상이 향상되었지만, 이에 걸맞은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환경 개선은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 중점 추진대학 지정, 대학교육역량평가 D등급 판정 등은 통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반증하는 사례로서 모든 구성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대학교의 통합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의 각종 통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이 통합대학 운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미래 10년을 위한 포괄적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학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합 이후 캠퍼스 간 뚜렷한 특성화 및 시너지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외형적 변화는 분명하다. 춘천캠퍼스의 경우에는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교육 관련 시설들의 건설 등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삼척캠퍼스의 경우에는 통합 이후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면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려운 것은 양 캠퍼스 간 학생들의 교육환경 형평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통합 전에는 서로 다른 교육적인 특성과 강원도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성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통합 이후에 나아가야 할 비전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섣부른 추측일 수 있으나 통합 당시의 목적이 삼척대학교의 경우 산업대학이라는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족한 학생정원을 채우거나 일반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일반대학이었던 강원대학교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교육부 정책 기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대학 경쟁력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통합을 통해 나아갈 비전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학의 통합은 대학 간 빅딜을 통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이때 통합대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캠퍼스 간 일부 단과대학 및 유사중복학과의 이전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화학적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 캠퍼스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을 형성함은 물론 캠퍼스 간 실질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파생할 수 있다.

통합 당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중복학과는 캠퍼스별로 특성화한다”는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통합 강원대학교의 운영과 통합 시너지 효과의 신장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통합대학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없이 구성원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 캠퍼스 간 학생정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유사중복학과는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통합대학 양해각서의 “유사중복학과는 캠퍼스별로 특성화 한다”는 내용은 폐지 선언을 해야 하리라 본다.

나아가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교육환경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선언만으로 곤란하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캠퍼스 간 교육환경의 등가성을 유지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통합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간의 정서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캠퍼스의 학생 수 감소’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등 유발이 예상된다. 이에 양 캠퍼스의 동문회, 지역인사 등을 포함하는 균형발전위윈회의 설치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