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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고등교육 강화·초중등교육 축소 뉴시스2017-12-0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2 10:51:56 조 회 : 277
내용

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고등교육 강화·초중등교육 축소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정책실, 3국체제 고등교육정책실로
학교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
3국에서 2국으로 축소
교원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 신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초중등 교육을 축소하고 대학의 교육·학술·연구지원과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취지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고등교육정책실’로 명칭이 바뀐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국, 대학학술정책국, 직업교육정책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국은 고등교육정책 총괄과 기획, 국립대·사립대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고등교육정책국 안에는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가 설치된다.

대학학술정책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국’과 ‘대학지원국’ 등에 흩어져 재정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대학재정장학과'로 통합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직업교육정책국 안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가 설치된다.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 안에는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이 구성된다.

초중등교육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문패를 바꿔단다. 현행 3국 체제(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관·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국(학교혁신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으로 축소된다.

학교혁신정책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과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고 교육협력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교육과정정책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운영과는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되며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과제 발굴, 관련 법령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로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국 단위의 3년 한시 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한다.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고 ‘학생지원국’은 신설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 등을 총괄하고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전담기관인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국,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재배치된다. 또 직업교육 기능을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정책국으로 옮겨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한다. 평생미래교육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과 자격제도 등의 정책 추진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에 따른 교육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3실·3국·11관·49과 체제가 3실·4국·10관·49과 체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국정과제 추진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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