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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학 구조개혁정책 폐기···정원감축 ‘시장논리’에 맡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25 07:06:01 조 회 : 433
내용

대학 구조개혁정책 폐기···정원감축 ‘시장논리’에 맡긴다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2017-10-24


‘대입정원 2023학년까지 9만명 감축’ 계획 폐기하기로
대학 진단평가로 정원감축 권고하고 학생 선택 받는다
진단평가 상위 60% ‘자율개선대학’ 분류해 재정 지원
하위 20% 미만 정부 지원 차단, 최하위권 ‘퇴출’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14년부터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에 정원감축을 압박하는 ‘선제적 정원 감축’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정원이 줄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평가를 통해 대학별 역량을 진단하고 부실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차단한다.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만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 ‘부실대학’ 판정을 피할 수 있다.

◇ 김상곤 “대학구조개혁평가 역량진단으로 개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4만명 줄인 뒤 2주기(2017~2019년)에서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에서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라 대입정원을 2015학년 대비 5만6000명(2018학년 기준) 감축했다.

하지만 평가를 통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부가 미리 대학정원을 줄임으로써 ‘학생 선택’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진단평가로 3등급 구분···상위 60% 균등 지원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크게 3등급(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상위 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15~20%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며 정부지원이 차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은 ‘퇴출대학’으로 분류되며 대학 폐쇄가 추진된다. 상위 61%~8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학 재정지원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 목적 지원을 뺀 3분위 1이상(5000억원)을 일반재정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어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2019년부터 이를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 충원율 평가 강화해 학생선택 따라 정원 감축

학생 선택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개입해 미리 정원을 감축토록 대학을 압박했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입시시장에서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충원율이 떨어지고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충원율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평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 스스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은 줄여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미충원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이나 퇴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평가’도 추진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각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개선대학 일부는 전국단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는 소위 ‘괜찮은 대학’이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국단위 평가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율개선대학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자체 평가자료를 받아 4월부터 역량진단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개요(자료: 교육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17366616096200&mediaCodeNo=257&OutLnkChk=Y


김상곤 "대학구조개혁평가, 부피 줄이기 보단 질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수정 2017.10.24 18:00 기사입력 2017.10.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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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정원 감축X, 일반재정지원O
다음 달 세부계획 발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원 감축 위주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단 및 지원 중심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꿀 것을 예고했다. 다소 '빡빡'했던 정원 감축이 보다 자율적으로 바뀌는 한편 재정지원사업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1대1로 연결짓다보니 재정지원사업의 여러 면을 왜곡시켰다"며 "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을 '2018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내용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으며 일반 재정도 지원한다. 그 이하의 대학들은 '개선권고대학'으로 분류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 등급 분류 방식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분류한다. 세부 비율은 아직 미정이다. 김 부총리는 "기본역량진단 통해서 50% 이하 수준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뤄지거나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A(최우수), B, C, D+, D-, E(매우 미흡) 등 6등급으로 평가한다. B등급부터 정원감축 대상이며 D+ 등급부터는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학들은 이를 두고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치중됐다"며 "대학 인증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총 3주기로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이 계획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부터시작 예정이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을 X, Y, Z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정원을 집중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의 경우 퇴출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많았지만 이를 목적성과 일반성으로 나누고 일반성 사업 비율을 늘려갈 것"이라며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특성화)포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그 밖의 사업들은 일반재정사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선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장기 구조개혁 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3주기로 구상된 계획도 수정될 것"이라며 "다음해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학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 문제는 법상에서 고칠 것이 있고 시행령에서 고치면 되는 게 있다"며 "임원 자격 부분이라든가 재취임 부분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분들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비리 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후 엄중히 조치하며 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이 밖에도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개편, 고교 서열화 개편 및 대입전형 단순화 등 교육 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의 교육 정책은 지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미래를 위한 정책과 교육비전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41029016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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