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14년부터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에 정원감축을 압박하는 ‘선제적 정원 감축’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정원이 줄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평가를 통해 대학별 역량을 진단하고 부실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차단한다.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만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 ‘부실대학’ 판정을 피할 수 있다.

◇ 김상곤 “대학구조개혁평가 역량진단으로 개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4만명 줄인 뒤 2주기(2017~2019년)에서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에서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라 대입정원을 2015학년 대비 5만6000명(2018학년 기준) 감축했다.

하지만 평가를 통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부가 미리 대학정원을 줄임으로써 ‘학생 선택’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진단평가로 3등급 구분···상위 60% 균등 지원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크게 3등급(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상위 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15~20%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며 정부지원이 차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은 ‘퇴출대학’으로 분류되며 대학 폐쇄가 추진된다. 상위 61%~8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학 재정지원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 목적 지원을 뺀 3분위 1이상(5000억원)을 일반재정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어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2019년부터 이를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 충원율 평가 강화해 학생선택 따라 정원 감축

학생 선택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개입해 미리 정원을 감축토록 대학을 압박했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입시시장에서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충원율이 떨어지고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충원율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평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 스스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은 줄여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미충원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이나 퇴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평가’도 추진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각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개선대학 일부는 전국단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는 소위 ‘괜찮은 대학’이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국단위 평가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율개선대학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자체 평가자료를 받아 4월부터 역량진단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개요(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