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2주기 대학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발표에 대한 대학 사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대교협은 2주기 대학평가를 기존 방안으로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발표(2017.8.25)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이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의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지난 1주기 대학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었다.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서열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로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 간 갈등까지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국 ‘고등교육 생태계’까지 위기에 처할 거라고 내다봤다.

대교협은 또 “대학 사회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예견됨에도 기존의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9일에 열린 2017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현장. 대교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학 사회의 총의를 수렴한 후에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대학인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부 주도 대학평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만큼, 대교협도 어떤 ‘개혁’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대교협은 한 가지 대안으로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을 꺼내놓고 있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기관평가인증’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을 해서 각 대학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2018년에 2주기 대학평가를 시행하는 대신, 대교협이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본평가를 완료한다면 정부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교협은,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4년제 사립대학 202개교가 회원 대학으로 있다.

한편, 교육부는 9월 중순경에 2주기 대학평가 관련 공청회를 열어 2차 의견수렴을 하고, 9월 말에 평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교협이 2주기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꺼내놓을지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