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 방안 2 Ⅲ. 적용 범위 및 절차 3 (1) 새 정부에서 임용 절차가 개시되는 대학 3 (2) 후보자 추천 완료 대학 3 (3) 총장 장기 공석 대학 4 Ⅳ. 추진 일정 4 【붙임자료】 5 □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의 자율권 보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 특성화 사업(CK), 대학인문 역량강화 사업(CORE),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 존 | ⇒ | 개 선 |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지표 적용 (1~3점) |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지표 전면 폐지 ⇒ ’18년 신규 선정 사업 계획부터 적용 | ‧ 해당 가점 취득 후,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 미이행 시, 사업비 일부 환수 조치 (10~25%) | ‧ 가점 취득 후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조치 폐지 ⇒ 즉시 적용 ▪ ’17.8월 이후 규정 개정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치 배제 ▪ ’17.8월 이전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는 ’17년 기본계획에 따라 적용 ※ ’18년 사업 계획부터 사업비 환수 전면 폐지 |
□ 후보자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 존중 ◦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임용제청 여부 결정 * 이후 진행되는 교육부 심의 결과에서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 후보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기 존 | ⇒ | 개 선 | ‧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 (무순위 추천, ’15.11~) | ‧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 추천 가능 | ‧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시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 | ‧ 2순위자 임용 관련 대학의 의사를 추천 단계에서 사전 확인하여 반영 |
이하 첨부자료 참조 |
> 자료실 > 평의원회 자료실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안내.hwx(73.92KB) - 다운로드: 228회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안내.hwp(64KB) - 다운로드: 22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