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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2017-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05 11:10:19 조 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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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2017. 8.


 

 

 

 

 

목 차

 

 

 

 

 

. 추진 배경 1

. 개선 방안 2

. 적용 범위 및 절차 3

(1) 새 정부에서 임용 절차가 개시되는 대학 3

(2) 후보자 추천 완료 대학 3

(3) 총장 장기 공석 대학 4

. 추진 일정 4

 붙임자료 5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의 자율권 보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 특성화 사업(CK), 대학인문 역량강화 사업(CORE),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 존

개 선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관련 가점지표 적용 (1~3)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관련 가점지표 전면 폐지

’18년 신규 선정 사업 계획부터 적용

해당 가점 취득 후,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 미이행 시, 사업비 일부 환수 조치 (10~25%)

가점 취득 후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조치 폐지 즉시 적용

17.8월 이후 규정 개정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치 배제

’17.8월 이전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는 17년 기본계획에 따라 적용

’18년 사업 계획부터 사업비 환수 전면 폐지

후보자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 존중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고, 교육부이를 반영하여 임용제청 여부 결정

* 이후 진행되는 교육부 심의 결과에서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 후보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기 존

개 선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

(무순위 추천, ’15.11~)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 추천 가능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시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

2순위자 임용 관련 대학의 의사를 추천 단계에서 사전 확인하여 반영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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