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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분권시대, 지자체도 국립대 재정 지원 법제화 해야" 한국대학신문2017-7-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07 17:19:57 조 회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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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자체도 국립대 재정 지원 법제화 해야"
최병호 부산대 교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개편과 연계 방안도  제안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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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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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 지원을 제도화 및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발제 후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병호 교수.(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금까지 국립대 지원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왔지만, 앞으로 문재인정부 기조에 따라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지자체의 국립대 지원을 제도화 및 법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지방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정부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각 지역에 국립대 지원 책임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후 국립대 발전을 논의하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권역별 인구 비중이 서울은 17.3%, 수도권은 50%, 수도권 외곽은 15.3%가 몰리는 등 82.6%가 수도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맥락이다. 즉 지역별로 다른 국립대 육성정책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병호 교수는 좋은 대학의 필요조건으로 △재정여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화 △국제적 연구성과와 평판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에 반해 거점국립대는 지금까지 재원은 부족하고, 대학원생 비중은 낮으며, 국제적 연구성과와 평판도가 낮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는 8년째 등록금을 동결·인하 해왔으며, 시설예산 지원은 줄고, 국가의 교수 배정은 제한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긴축예산이 불가피해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는 노후화 되고, 우수교수는 사립대로 이탈하고, 우수학생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립대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세 수입과 연동한 법정률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도입하는 등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앞서 언급한 지역별 인구변동 및 급감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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