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설립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난 5월 15일 학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강원대학교 교수회를 설립할 근거가 마침내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교수회를 구성하기위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교수회 설립에 대한 구성원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 대학에 교수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실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다. 교수회 설립은 2015년 강원대학교가 교육부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전락한 사건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전임총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총장을 비롯한 본부보직자들이 전체 교수회의에서 사죄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학개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후 비상대책위가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총장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본부는 절차를 지연하였고 연말에 개최된 전체 교수회의에서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교수들의 의결이 또다시 있었음에도 총장직무대리인 부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그 의결을 뒤집어버리는 비상식적인 일마저 일어났다.

  사실 2015년 사태에서는 교수회의 설립이 처음부터 주된 논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총장직선제로의 학칙개정에 대한 전체교수들의 요구를 본부가 무산시키고 교육부가 강요하는 간선제로 타협하면서 교수회 설립이 명분으로 내세워졌던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수회설립에 대한 학칙개정공고까지 내었던 본부가 학칙개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차기 총장의 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실로 부끄러운 대학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에 교수회가 학칙에 규정됨으로써 학칙기구화하고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우리 대학의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교수회는 어디까지나 교수들의 자발적인 자치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교수회는 교수들로 구성되는 자치기구로서 회장 등 임원의 신임, 교권 수호와 교원 복지, 총장 평가 및 신임, 학교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 단과대학별로도 교수회를 구성하며 교수회 회장, 부회장, 각 단과대학별 교수회 회장으로 이뤄진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수회의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본부와의 의사소통 및 견제기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교수회의 심의·의결이 얼마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 그리고 학칙상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교수회와의 관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 학칙에 근거하면 교수회 의장이 평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심의기관으로서의 평의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관계의 한계가 다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향후 국립대학법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새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교수회와 평의원회의 어색한 구조보다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이원구조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총장이 집행기관으로서 대학의 장이 되고 평의원회가 의결기관이 되어 양자가 명실상부한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경험으로 겪어왔지만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수회는 학내 거버넌스 구조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교수회는 대학 거버넌스의 최소요건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수회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른 거점국립대학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학에 교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그다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은 아닌 것이다.

  넷째, 교수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평의원회와 위원회 등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근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규정마련과정에서 교수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남겼다. 다른 국립대학에 있는 교수회의 설립이 우리 대학에서는 왜 이다지도 어려운 것인지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가 설립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회가 얼마나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지 여하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될 것이며 대학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관계도 유지될 것이다. 교수회는 교수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학이 가진 본래의 사명인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에 전념할수 있도록 대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교수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교수들의 자율적인 조직구성행위를 통해 교수회장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을 구성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수회를 구성하고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또한 대학의 모든 대의기구들이 대학조직과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소통을 위한 상호노력도 중요하다. 그 동안 대학이 위기에 처했던 중요한 고비마다 성명서를 내고 농성을 했던 교수님들과 그에 지지를 보내주었던 교수님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비상대책위와 평의원회와 대학당국,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이 있기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대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