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몽니: 교원대 사무국장 발령을 반대한다.

지난 3월 17일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부단장 박모씨를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문제 인사는 온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인물이다. 더구나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촛불집회가 본격화될 때, 역사교사들의 부실한 수업 때문에 멋모르는 중고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몰상식한 발언을 퍼부었다. 당연 교원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인물의 보임에 대하여 일치단결하여 반발하고 있다.

이 사태가 언론에 표면화 될 무렵 대표적인 교수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연합회(사교련) 공동으로 “사망정권의 유령 같은 대학정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허다한 비판을 받고 유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한 대학 측의 반발이었다. 이 사태만이 아니다. 최근 지난해에 이루어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특정대학에 베푼 특혜 때문에 이미 교육부내 고위 관리들 몇 명이 징계대기 상태에 있으나, 장관은 여전히 정책적 판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헌정원칙을 마구잡이로 짓밟은 문제 많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탄핵선고를 받은 지 열흘 남짓한 시일 내에 전개된 대학가의 풍경이다. 비단 대학에 관한 정책뿐이겠느냐만, 실로 교육부의 몰염치한 강심장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

교육부가 물의를 일으킨 고위직 인사를 세간의 눈이 미치기 어려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으로 대피발령을 내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이 강변하듯이 이런 직책에 임명되는 인사들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과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일종의 문책성으로 작은 대학에 발령을 낸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대학의 행정과 재정업무는 그렇게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물의를 빚어낸 인사를 대학행정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보직자로 받아야 하는 대학 측은 무슨 심경일까? 게다가 작은 대학이란 것이 무슨 망발인가? 교원대학은 줄곧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전국에 배치해 왔다. 이런 대학에 교사와 교육을 모독하는 폭언을 행한 인사를 배치하다니? 정말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이렇게 대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국회에 출석한 장관은 궁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민의 정신과 의식을 담당하는 교육부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부 부서 중에 가장 원칙적이고 심지어는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부서가 어쩌면 그렇게 후안무치한 변명과 위계를 일삼는가? 흔한 말로 본부에서 사고치고 국민적 여론의 물의를 빚은 교육부 관료들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으로 도망가거나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피신하는 행위, 무난한 경력을 쌓고 은퇴한 관료들이 노후대책으로 이러저러한 대학의 총장 혹은 부총장 등으로 영전하는 일이 대학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온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가장 앞서야 할 교육 분야에서 가장 퇴행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미 폐정의 수장이 탄핵까지 당했는데도 반성 없이 과거의 적폐현상을 지속하는 이 희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육부는 당장 문제 인사의 발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04.07.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