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협의 결과 요약>

정년보장 대상 비누적식 제도 개선

○ ‘교육연구급’ 신설하여 매년 기본연봉 산입으로 기본연봉 자동 증가

- 교육연구급이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2016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 30년차 이하 1,810,000원, 근무연수 31년차 이상 892,000원)

- 2017년에 한 해 2016년도 기본연봉 보전액이 근무연수별 차등 산입

- 2017년도 연봉 = 기본연봉(처우개선분 포함)+(교육연구급+보전액)(1+처우개선비율)+성과급

○ 정년 교원의 성과급 기준액 베타는 425만원유지

○ ‘교육연구가급’ 신설

- 1% 범위내에서 장기우수성과자 선발 교육연구급의 일정부분을 기본연봉에 가산

- 2018년도부터 도입 예정

○ 절대평가 C등급 2회시 교육연구급 가산 제한제도 도입

- 2017, 2018년도 평가하여 2019년도부터 적용 가능

<참고>

○ 비정년 교원은 2015년 타결된 방식인 누적식 적용으로 기본 연봉 매년 상승하며, 성과급 기준액 베타는 302만원임.

Q & A

1.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가 안 되는가?

           기재부 산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는 일부 실시되거나, 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노사 합의 등 불법적 판단에 따라 폐지공약이 이행되었다. 그러나,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로 공무원 신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고, 고위공무원단과 함께 특수 직렬의 제도 폐지는 현상태로는 폐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급여(수당)으로 전환하거나 연봉에 삽입을 요구하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여 교원의 급여, 수당을 등록금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 보다는 강창동 교수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법체계를 정비하여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2017년도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자료집)

3. 급여 산출식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누적식인 비정년 교원은 2016년과 동일하다. 비누적식 정년 교원의 정확한 산출식은 추후 교육부 지침 마련후 참조하기 바람.

(정리: 국교련 대학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북대 교수회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