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재개정 청원 서명 참여 안내

존경하는 교수님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354회 정기국회 본회의(11.09.목)와 제49회 국무회의(11.21.화)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관보 제19141호(2017. 11. 28. 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당 이동섭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따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들을 교문위에서 통합안으로 수정해 국회본회의로 넘겨 여야 합의하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섭의원이 발의한 대학평의원회 조항(제19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국·공·사립대학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권한과 구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는 본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평의원회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학칙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많은 국공립대학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국공립대학의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 직원, 학생 등 여러 구성단위들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l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제19조2의 제2항)입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이상에도 맞지 않거니와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고등교육법」 재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평의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서명용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서명하여 평의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회신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교련 최종 취합일이 12월 8일이지만, 우리는 12월 14일 16시 전체교수회의가 개최되므로 현장에서도 서명을 받아 국교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교련이 보내온 재개정청원 취지문(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강원대학교 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