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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평의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11-2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2 09:53:50 조 회 : 465
첨부파일 : 첨부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5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88.42KB) - 다운로드: 149회
첨부파일 : 첨부2 교연비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참여 안내20171117.hwp(18KB) - 다운로드: 243회
내용

평의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첨부1과 같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15일 이내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85월 말에 시행될 것입니다(이어서 동 시행령과 세칙 공포 후에 학칙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주 내용은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는 것, 어느 한 구성원이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매우 제한된 내용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및 국립대학의 평의원회·교수회 운영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입니다. 국교련에서는 2016년부터 국립대학교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악법으로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첨부2와 같이 국교련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하셔서 123일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개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1745?cptOfiOrgCd=1342000) 접속하여, 오른쪽 하단의 <의견제출>을 클릭하여 의견 개진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 의견 개진

- 전자우편(diffre@moe.go.kr) 의견 개진

- 팩스(044-203-6939) 의견 개진  

 

3. 공문으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전체교수회의(2017학년도 강원대학교 교수회 정기회의)121416:00-18:00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와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금년부터는 전체교수회의 참석 점수(상한 20, 110, 참석자에게만 부여됨.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지침(2017. 4. 26. 개정)>)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꼭 참석해주시고 총장, 평의원회의장 등에게 질의할 사항은 미리 회신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4. 1114일 현재까지 선출된 대학()별 교수회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제1차 교수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별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을 위한 선출세칙 및 일정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일 현재 11명의 위원이 추천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해드릴 것입니다.

 

5. 117일 평의원회 삼척분회 포럼 및 119일 평의원회 포럼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대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으며, 최종자료는 현장의 의견을 보완하여 12월 말에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고서 완성 전이라도 요청이 있으신 교수님들께는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 11. 20.

강원대학교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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