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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6차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7-11-2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9 10:57:23 조 회 : 300
내용

26차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7. 11. 27. 12:-00-14:00

장소 : 평의원회 의장실, 화상회의


성원보고

의장인사

 

안건1 : 강원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처리

   - 의장 : 안건 설명

   - 고등교육법의 재개정을 통한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가능성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내면적 환경에 대한 질의

   - 타 대학의 경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 질의

   - 시행령 없는 학칙변경은 위법사항이며 이를 통한 대학평가 지표의 산정은 불합리한 처사임을 토로함

   - 평의원 구성에 관련하여 학생, 직원 등의 의견수렴과 구성비율 합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되며, 추후 학칙변경까지는 추가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행 규정으로 운영규정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개정안을 대학본부에 상정시킬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요구

   - 고등교육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후, 평의원 구성비율과 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심의기구 내지 자문기구) 그리고 평의원회 심의사항의 범위 등을 논의하여 개정한다는 부칙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 이미 학칙에 적용된 부문은 학칙변경사항이므로 논의를 중지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TF팀 구성 후 논의하고, 상위규정에 없는 내용은 하위규정을 따르는 방안 제안 설명

   - 결의 : 의견수렴을 거친 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에 “2017119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발효되고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 학칙 및 운영규정을 재개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삽입하여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안에 대해 평의원회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안건2 국교련에서 요청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대학평의원회 제19조의2) 재개정 청원 서명 진행 

   - 전원일치 가결 

 

안건3 등록금심의위원 추천  

   - 이승구 부의장, 남기택 사무총장을 추천하기로 함 

 

의장: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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