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체제개편과 국가교육회의

임재홍(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I. 서론

지난 십여년 동안 교육부의 정책결정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급기야 교육부의 권한 중 의사결정권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수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시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후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는 자신의 교육적 입장이 반영될 수단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기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활발해진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교육행정기구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2016년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장관이 교체되는 4년 내지 5년 내 단기간에 걸쳐 교육개혁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정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계획도, 일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상호 합의해 나간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합의제 기구인 교육위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를 더 확산시킨 것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이었다. 박 교수는 “다음 대선에 맞춰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창조성이 높은 인재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교에서는 지식암기 위주의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 2.0을 뛰어넘어 교육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개혁보다 업그레이드 된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5년이라는 한 정권의 생존기간을 넘어서 10년 간은 지속될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에 관한 구상이 내년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발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도 많지만 반론도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은 문제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에 따른 것으로, ‘정책결정의 프로세스’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심의·의결의 질에 대한 우려’, ‘심의·의결과 집행의 분리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15년 가까이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도화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제작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사이에 의사결정권한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그 근거와 범위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대학의 변화에 대한 요구의 수용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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