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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창동, 국립대 교수와 타 직종 공무원의 호봉체계 비교 연구, 201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3 06:13:19 조 회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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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립대 교수와 타 직종 공무원의 호봉체계 비교 연구 5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공무원으로서계급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다. 국립대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에서도 호봉제는 매우 중요하다. 호봉제는 신임교수의 기준연봉과 성과연봉제의 재원 마련의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사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유인력의 동기 부여가 되며, 나아가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고양하는 우수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있다. 따라서 국립대 교수의 호봉급 수준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대 교수와 각급 공무원의 호봉급의 비교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공하고, 공무원으로서 국립대 교수의 계급적 지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 교수는 16호봉까지는 일반직공무원 6급· 4등급의 대우를, 25호봉은 5급· 4등급의 대우를, 28호봉은 4급· 6등급의 대우를, 최고호봉인 33호봉이 되어야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전체 평균 호봉급은 6급· 4등급∼5급· 4등급에 불과하다.

  둘째, 국립대 교수와 초· 중등교원과 전체 평균 호봉급을 비교하면, 약 40만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국립대 교수의 불리한 호봉산정체계를 감안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과 비교하면, 국립대 교수의 호봉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상박하박’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호봉급 수준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국립대 교수의 계급적 지위는 기대와 달리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 국립대 교수, 호봉제, 보수, 공무원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3호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1. 10. Vol.17 No.3. pp. 5-28

국립대 교수와 타 직종 공무원의 호봉체계 비교 연구
강창동(한경대학교)


[요 약]


6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3호


I. 글의 열기


   한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크다. 대학은 교육 기능을 통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연대감과 성숙도를 높이고, 연구 기능을 통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의 개발을 통해 전체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봉사 기능을 통해서는 지적인 여론 선도자가 되어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은 과학과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지적 견인차를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 중의 하나다. 대학의 사회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에서도 대학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해 왔다. 해방이후 국내 산업은 그 자급율이 매우 낮았으며, 그나마 6 · 25동란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당시의 한국사회는 끝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거의 절망적 수준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좌 · 우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희망의 불빛
을 준 것은 대학이었다. 대학은 어렵고 힘든 질곡의 역사인 한국의 현대사에서 온누리를 밝히는 사회적 횃불과 같았다. 대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인력의 공급처였다. 대학은 한국사회가 어두운 과거를 딛고 활기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지적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이러한 중추적 역할은 주로 교수(敎授)1)가 담당하였다. 대학 교수는 과학적으로 첨단 지식을 개발 · 전수하여 경제적 성공의 기반을 제공했으며, 혼란스런 정치사회적 격동기에서는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 사회적 균형을 잡아준 이념적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교수가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은 권력과 자본의 핵심적 원천이다. 지식경쟁력은 곧 사회경쟁력이다. 대학교수는 지식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인적 기반이다. 대학교수의 경쟁력이 곧 지식경쟁력이며, 사회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대학교수의 사회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교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이다. 대학교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하게 부각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보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활용된다. 보수 수준은 대학 교수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핵심적인 유인가이며, 나아가 지식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대학 교수의 보수에 대한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립대학교(이학 국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은1) 대학의 교수(敎授)와 교원(敎員)은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교수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성된 평교수를 의미하며, 교원은 총장과 학장, 교무처장 등의 보직자와 평교수를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보다 교수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보직자는 임기 기간 동안 평교수와 다른 특별 호봉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수의 보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 기준은 한국의 모든 대학교수의 보이지 않는 보수 기준의 참고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립대 교수의 보수 기준의 핵심은 호봉제다. 호봉제는 기본급인 동시에 실질적 보수의 기준이다. 수당은 호봉 수준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그 자체로 보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호봉제는 공무원간 직업적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수의 보수 수준2)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지표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자연히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에 대한 연구는 불행하게도 거의 전무하다. 초 · 중등교원의 보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어도, 국립대 교수의 보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은 오랫동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유교적 선비의 체면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성과연봉제에서도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2) 최근에 우리사회는 대학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대학교수의 연봉 수준을 학교별로 공개하고 있다. 언론에서 연봉을 공개하는 거의 유일한 직종은 대학교수다. 그만큼 대학교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급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각급 직업군의 보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어서, 대학교수의 연봉 수준을 비교할 근거 자료는 없다. 즉 대학교수의 연봉이 다른 직업군보다 실제로 더 많은지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제시한 대학교수의 연봉 공개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권의 가능성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도, 그 연봉 계산법은 매우 의아하다. 의대교수로서 개인이 받는 진료수당, 초과강의 수당, 연구비 수당, 산학협동같은 외부활동 등의 부수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수입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봉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교외활동비 등의 불확실한 수입을 포함하면, 교수의 연봉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뚜렷한 연봉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어서, 대학마다 연봉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연봉 산정 기준이 달라서 대학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위해 상당히 무리한 계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의대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강사로서의 수당과 외부활동 등의 부수입은 거의 대학재정과 무관한 것이다. 연봉은 상호 사전 합의에 의해 계약된 급여로서 월별로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성과급도 제외시키고 있다. 연봉은 사전 계약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지, 불규칙한 인센티브와 같은 사후 결과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의 본질적 직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고, 대학본부와 사전 계약에 의한 연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교수 연봉은 대학재정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된 고정 비용이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연봉 자료와 같이 개인의 과외 활동비까지 포함시키면, 논리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연봉 계산법이 등장하게 된다.

 

   심지어 학술 발표비와 토론비, 자문비, 회의비, 시험출제수당 등과 같이 대학재정과 무관한 각종 기타 수당과 부수입 등을 연봉에 포함시키게 된다. 굳이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심지어 주택수당, 육아휴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런 연봉 기준을 다른 직업군에 적용하면 대다수의 직업군의 연봉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 자료가 제시한 대학교수의 연봉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각종 수당과 부수입을 포함한 대학교수의 연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대학교수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신임교수는 평균적으로 약 40세 전후에 임명된다. 약 40세 전후는 어떤 조직에서도 중간 간부 이상이지만, 대학교수 집단에서는 거의 신입사원과 같다. 대기업이나 일반공무원 등의 다른 직업군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교수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심리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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