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준렬(공주대)

공동연구원: 장지상(경북대)

               박정수(이화여대)

               반상진(전북대)

연구협력관: 오태석(대학선진화과과장)

               이주희(대학선진화과서기관)

               우명순(대학선진화과주무관)

보조연구원: 김택균(공주대)

연 구 요 약

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국립대학 교원 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국립대학 교수업적 평가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임용제도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단과대학에서 선출하여 총장이 임용하고 있다. 단과대학장을 직접 선출에 의해 임용되는 과정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총장선출에 관한 조항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으나 학장선출은 단과대학의 교수회 규정에 의해 선출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의사결정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보면 단과대학장은 독임제 집행기관인 총장의 명을 받아 학사운영을 하고 학장회의 일원으로 총장의 의사결정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선출에 의한 학장의 경우 선출된 대학의 이해관계 때문에 총장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학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협동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 교원임용은 엄격한 행정안전부의 정원관리(TO),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정부기관으로서 존재형식을 유지하는 한 이로부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교육경쟁력과 연구개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립대학의 교원임용방식을 현재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에서 자율화하되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초빙제, 대학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임용제도 적용, 임용과정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대학 일반행정의 총 책임자이며, 사무국장의 노력과 역할에 따라 학교의 지원업무가 크게 달라지고 학교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순환형과 공모형에 의해 임용된다.

국립대학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는 교육활동보다는 연구업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의 규모나 기능이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평가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적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국가와 대학이 노력하여야 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발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접 선출에 의한 단과대학장의 임용체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선출에 의한 임용체제를 임명에 의한 임용체제로 바꿀 경우 단과대학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선출이 갖는 장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과대학의 학장을 임용할 경우 단과대학에서 복수 또는 삼 배수를 무순위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거나, 총장이 복수 또는 삼배수를 무순위로 추천한 자 중에서 단과대학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신규 교수 임용시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상시 임용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신규교수초빙단과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일정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이 원하는 전문성을 구비한 사무국장이 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학의 희망과 요구가 반영된 임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모형이 확대될 필요가 크다.

넷째, 교수 업적평가는 교수와 연구가 동시에 강조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단지 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가 개인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평가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모델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며 대학별, 계열별로도 필요하다.

제목 차례

연 구 요 약 1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 방법 3

Ⅱ.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임용의 현황과 개선 5

1. 머리말: 논의의 기본시각 5

2. 현황 및 문제점 6

3. 해외 사례: 미국의 주립대학과 일본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12

4. 개선방안 17

5. 맺음말: 정책제언 22

Ⅲ. 국립대학 교원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24

1. 문제의 제기 24

2. 바람직한 임용의 원칙과 기준 25

3. 현황분석 27

4. 외국의 사례 38

5. 정책과제 43

6. 정책제언 47

Ⅳ.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제도 개선 49

1. 서언 49

2. 대학의 기능 50

3. 사무국장의 기능 52

4. 사무국장 임용제도의 실태와 문제 53

5. 사무국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 59

6. 결어 61

Ⅴ. 국립대학 교수업적 평가 개선 62

1. 문제의 제기 62

2. 교수업적평가체제의 개요 63

3. 국립대학 교수업적평가의 현황 분석 66

4. 국립대 교수업적평가의 쟁점과 개선 방안 73

5. 결 론 79

Ⅵ 요약 및 제언 80

1. 요약 80

2. 제언 82

참고문헌 84

<부록 1>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에 대한 토론Ⅰ 87

<부록 2>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방안 토론Ⅱ 91

<부록 3>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방안 토론Ⅲ 98

<부록-4>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방안 토론Ⅳ 102

<부록-5>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방안 토론Ⅴ 112

* 대학선진화과는 특히 국립대학선진화 정책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및 전문성 등을 억압하는 총장 및 학장 직선제 폐지, 교육부의 대학재정 장악 등을 추진하였으며, 2년만에 부서를 변경시켰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