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시장화정책 비판과

대학구조개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

임재홍(교수노조 부위원장, 방송대 법학과)

I. 서론: 대학구조개혁의 본질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의 본질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① 대학구조개혁을 단지 정원감축정책으로만 보는 입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의 개혁은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원의 감축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도권대학이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교육부 2월 6일자)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입이 없어도 학생들의 대학선택으로 인하여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은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괄감축과 같은 보다 쉬운 정책방안도 있다. 따라서 정원감축은 본질이 아니라 외관상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대학구조개혁을 정원감축정책과 이를 이용한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보는 입장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학의 정원감축은 대학운영경비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오히려 정원의 감축은 대학의 운영위기로 연결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정원감축이 아닌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적 설정은 중요한 것이고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③ 대학구조개혁을 정책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정원감축정책과 이를 이용한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의 관철로 보는 입장도 있다.

대학의 공급과잉문제는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정원감축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원감축의 문제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나 그 부담은 대학에 전가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정원감축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고 든다. 그리고 이 강력한 통제권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시장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국립대학정책들(국립대학법인화정책이나 누적적 성과연봉제, 총장선거제의 폐지와 총장공모제의 도입, 국립대재정회계법의 제정 시도), 대학자율화정책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산학협력이나 대학의 기업화 정책)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고등교육의 이데올로기를 보면 이러한 시각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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