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차기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  김 용 교수(청주교육대학교)········································· 1

토론

고 전 교수(제주대학교) ······················································································································ 25

변기용 교수(고려대학교) ···················································································································· 37

강홍준 사회선임기자(중앙일보) ········································································································ 59

이찬승 대표(교육을바꾸는사람들) ···································································································· 65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75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 81

들어가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교육 거버넌스 개혁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론(또는 축소론),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론을 둘러싸고 여러 후보가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언론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선거라는 정치 공간의 특성상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모든 주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재편 논의는 다소간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는 차기 정부에서 사회 여러 부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넌더리를 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다.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교육부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의제로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문제가 중앙 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기구 개편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 이 발표는 차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를 중앙, 지방, 학교(대학) 등 세 수준에서 검토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선거 후 곧바로 정부를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계와 다양한 집단의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오늘 이 자리가 새 정부 교육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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