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심화와 경제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

-통합 네트워크 안의 구체화를 위한 시안-

장 수명 (한국교원대학교)

Ⅰ. 시장과 관료적 통제로 갇힌 한국고등교육

1. 한국교육의 실상과 고등교육 과제

한국 교육의 자랑거리로 PISA의 높은 성취도와 형평성, 그리고 1995년 5.31 개혁 이후 가파르게 높아진 고등교육 취학률이다. 초․중등 교육의 성취는 국가가 책임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과 양질의 교사자원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면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국제적 평가와 상관없이 한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의 경직성과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 높은 사교육비와 장시간 학습시간(예, 핀란드 주당 29시간, 한국 49시간)에 시달린다. 학생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불행하고 학교는 온갖 폭력이 시달려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정상적인 수업이 위협받을 정도로 상당수 교실은 붕괴되었다. 이런 고통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 삶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을 흔히 마주하는 비극적 현실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의 부분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실태다.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반복될 만성질병처럼 되었다.

이 나라 미래 민주주의 시민이자 경제활동의 참가자가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비극적 교육경험은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경쟁교육이고 그 뿌리에는 견고한 서열의 대학체제가 있다. 대학은 일정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 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잠재능력을 희생해가며, 서열이 높은 대학을 선호한다. 개인과 사회의 생산할 능력을 축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전인간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양질의 균형적인 대학체제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문제로 집중하자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값싸고 양질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이란 자신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올 수 있는 잠재력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충실한 질 관리를 통하여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 지식, 인간적 역량, 사회와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게 하고 일자리와 시민사회에서 생산적 참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학이다. 좋은 대학이 국가의 공적 자금을 통하여 개인의 부담을 줄어주는 대신 그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좋은 대학의 일반적 부재(좋은 대학체제의 부재)는 곧 대학의 질을 입학생의 성적서열에 의존하게 만든다. 성적과 대학의 품질이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곧 입학생의 성적이 만들어 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한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성취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단기간에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25세-34세의 노동력에서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라는 점이다. 300여개 대학에 산재하는 연구역량은 인구대비로 볼 때 세계수준이고 일정한 연구 인센티브로 나름의 높은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생의 대학 교육과정 이수능력, 교수-학생비율 등의 교육여건, 노동시장의 전문직 준전문직의 미흡한 수요, 대학의 불균형한 발전, 미래의 인구변동,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창의 혁신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고등교육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개별 대학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체계를 갖추고 풀어가야 한다. 문제를 사회적 협력과 체계적 접근을 할 구조가 고등교육 분야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중등 분야와 대조적으로 국가의 책임은 작고 개인과 사립대학의 책임이 매우 높다. 국공립 비율은 극히 낮고, 학생들의 부담은 너무 높고(사부담비율, 등록금 수준, 낮은 환원율) 품질을 관리하는 체제가 매우 허약하여 교육품질은 낮고 석사 박사 등 새 학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체제가 부실하고(한국에서 가장 많은 학문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는 서울대학교는 2005년도 미국 박사학위 수여자의 학부순위에서 5번째이다) 형평성은 매우 낮고 경쟁력은 낮다. 그 뿌리에는 한국의 대학체제를 움직이는 시장주의, 경영주의, 그리고 이와 결합된 오랜 개발 독재의 잔재로서의 국가 관료의 과도한 대학 개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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