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5. 경북학교 교수회 제4차 대학발전포럼 

국립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개정 방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朴 正 勳

Ⅰ. 序說 

   1.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2. 국립학의 자율성 

   3. 연구의 범위 

Ⅱ. 대학에 대한 감독 관련규정 

   1. 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포괄적 감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ㆍ변경명령 

Ⅲ. 대학의 인사 관련규정 

   1. 교수채용의 제한 

   2. 총장선거에 한 선거리위원회의 감독 

Ⅳ. 대학의 학사 련규정 

   1.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의 부정 

   2. 대학입학형 방법의 제한 

   3. 총 입학정원, 학생모집단위 및 모집단별 입학정원, 학과ㆍ학부의 설치 

Ⅴ. 대학의 재정 관련규정 

   1. 국립대학의 재정주체성 문제 

   2. 대학 수입의 국고납입의무 

   3. 수입체경비의 제한 

   4. 국유재산 관리권의 문제 

Ⅵ. 대학의 건축 관련규정 

   1. 대학구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대학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 

   3. 학교부지의 제한 

Ⅶ.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