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식 외 -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쟁점과 과제 2017 

국가장학금 사업과 등록금 인상억제를 바탕으로 하여 2012년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 은 2015년 현재 대학별(국립대, 지방사립대, 서울사립대) 달성도가 다름에도 여전히 등록금 인상억제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차 별적 기준적용을 통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가계부담 완화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2012, 교육부)에 의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지 원), 대응지원 및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참여를 유인하는 대학자체노력에 의한 II 유형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유형 장학금은 2012년 7.5천억원에서 2016년 2조 9천억 원으로 2.87배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의 자체노력에 의한 장학금 확충과 연계된 II 유형 장학금은 2012년 1조원에서 2016년 5,000억원으로 감소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응 지원은 축소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ACE, CORE 등)을 연계하는 정책 등에 의해 대학 의 장학금 확충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이 2013년 44.3%에서 2014년 54.6%, 2015년 62.4%로 이미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교육부, 2011. 9. 8.)에서 제기한 문제가 초과 달성되어 과도한 장학재원 마련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장학금이 대학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지침요구로 인해 일어나는 대학 의 재정부담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 하에 등장한 국가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2014년에 이미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50%를 초과달성 하였다. 그럼에도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다보니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 모두 대학재정이 파탄 지경에 처해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향후 개선과제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별 성취도를 고 려한 차별적 장학금 지침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출액을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 금의 역할 분담으로 장학재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장학금과 학자금 대여의 균 형 유지로 장학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재 인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key word) 반값등록금 , 국가장학금 , 등록금 , 고등교육정책 Keyword: half-tuition, national scholarship, tuition, higher edu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