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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민주 외 -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논리 201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8 00:06:12 조 회 : 586
첨부파일 : 나민주 외 -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논리 2017.pdf(630.23KB) - 다운로드: 1064회
내용

나민주 외 -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논리 2017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 학을 통해 국가는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간 고등교육 기회 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재정 지원은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교육기회 보장, 고등교육의 경제적 성격 등의 논거를 통 해 최근 들어 확대를 요청받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국립대학의 비중이 낮고 사립대의 비중이 높다. OECD국가들과 비 교하였을 때, 국립대의 비중이 OECD 평균은 70%인 것에 비해, 한국은 19%에 불과하 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사학의존적 구조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중 정부부담의 비용도 OECD국 중 하위에 속하고 있는 상황 이다. 고등교육재정 중 정부부담의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70.5%에 비 해 한국은 32.4%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낮은 관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국립대 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위에서 재정중기계획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2013)을 마련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확 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학재정 계획에서 국립대에 대한 투자계획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학의 설립유형에 구분없는 대학발전계획만을 제시하여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은 지난 20여년 이상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사립대학에 비해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과 학교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 지만, 그럼에도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교육·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부문이 재구조화될 필 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확고한 재정지원 의지가 포 함된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반값등록금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정부재정지원사업 , 고등교육 , 국립대학 Keyword: financial support project of the government, higher educati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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