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와 대안2017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과정과 박근혜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속에서 대학 재정지원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1994년 이후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하면서 평가에 기반한 차등지원제도를 확립하고, 2004년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정원감축과 연계하여 대학 구조조정의 유인 기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명박정부 들어 더욱 강력한 제재 기제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박근 혜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조정이 학사구조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체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은 2006년 이후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편중지원에 따른 재정배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했고,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 기조 전환 둘째, 특수목적(선별)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 원 방식 개선 셋째,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넷째, 고등교육 재 정지원 확대와 사학개혁을 제시했다.
주제어 : 재정배분 , 평가기반 차등지원 , 일반지원사업 , 정원감축 , 정책유도성 평가지표 Keyword: financial distribution, differential aids based on the evaluation, general aids, reduction of  entrance quota, evaluation index for the policy indu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