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차 평의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일시 : 2017. 4. 25. 15:00~18:30

장소 :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사무총장 : 성원보고

의장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신임 부의장 이승구 교수 및 사무총장 채영란 교수 인사

<<회의진행>>

의장 : 제1안건 강원대학교 학칙일부개정(안) 및 교수회규정 제정(안) 부의

교무처장 : 강원대학교 학칙일부개정(안) 및 교수회규정 제정(안) 설명

부의장 : 운영위원회·기획협력분과 합동회의 회의록 낭독

               : 학칙의 평의원회 규정을 수용한 본부와의 합의 사항 설명

의장 : 강원대학교 학칙일부개정안의 수정(안) 및 교수회규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  학칙 18조에 대한 부가 설명 및 운영위원·기획협력분과 합동회의에서의 합의사항임을 상기시킴

       : 학칙 제103조의 ‘교무처 및 평의원회’의 심의 단계별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

의원 논의 

   - 제20조에 대해서는 이전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인 사안 적용을 주장 

   - 교수회 규정 제21조(평의원회)에서 교수, 직원, 학생 구성 비율에 대한 폐지 논의(지난 전체교수회의) 진의 여부와,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참여인원 수를 명시할 것을 요청.  

   - 제23조 9항에 관련되어, 각 구성원의 ‘15분의 1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요청 

   - 제235차 전체회의(2016.10.25.)의에서 “강원대학교 학칙일부개정안에 '평의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의 부결은 평의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임을 설명.  

    - 각 평의원회 구성원의 인원수와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의 평균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 

    - 교수회 규정 제정안의 17조의 삭제로 인하여 캠퍼스 분회 회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므로 교무처발의 교수회규정안 제17조 내용을 명시할 것 요청

   - 여교수협의회 관련 질의 및 ‘여성전임교원선출’ 항목 삭제 요청

   - 여성부회장의 임명내지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 조율 요청

의장 : 강원대학교 교수회규정 제정안에 대한 세부 조율 후 수정안 제출을 제안함. 만장일치 동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의 및 표결 진행

    - 제20조(학장임용 후보자 대한 여론수렴 및 검증)의 ‘검증’ 배제(안) → 부결

    - 제12조 교수회 분회의 부회장의 회의 소집과 회의 주재(안)를 위한 ‘제17조’ 내용 삽입안 → 가결

    - 제6조 교수회 부회장 중 여성 전임교원 추가(안) → 가결

    - 제9조 부회장의 선임은 대의원회에 일임한다는 안 → 가결

    - 제23조 평의원회 심의사항 중 ‘각 구성원의 15분의 1 이상의 부의’안 → 가결 

 의장 : 상기 세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긴급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가결 선포

의장 : 제2안건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지침 개정(안) 상정 및 담당부처의 설명 요청

교무처장 : 안건 설명

김홍래 교무연구분과 위원장의 분과회의 보고 : 63세를 줄이는 의견, 100점에 대하여 대체 방안 요구 의견, 학부(과)장 추가 의견, 6시수 추가에 대한 추가 노동 강요의 문제점, 논문 제출에서 게재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업적 등록 유예 방안 필요. 본안의 수정안을 본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의장 :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세부 조율 후 수정안 제출을 제안함. 만장일치 동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의 및 표결 진행 

세부논의  

    - 제14조의2(정년보장교원의 의무) ①항의 연구업적 나이 “63세까지” 내용 → 원안 가결

    - 제14조의2 ①항 각호의 정년보장교수 연구업적 “2년 동안 100점 이상의 실적” 조항 → 원안 가결

     - 14조의2 ②항에 “학부(과)장은 보직기간 동안 연 25점의 실적을 인정한다.” 추가 → 가결

    - 제14조의2 ③항 “책임시수에서 연간 6시수 이상의 추가 강의” → 학점수가 아니라 시수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가결

    - 제14조의2 연구업적 평가 관련 보완 조항 → 게재예정증명서 또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함으로써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

 의장 : 상기 세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긴급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가결 선포 

의장 : 기타 안건 부의 및 설명

1) ‘감사결과 처분서 및 관련부서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평의원회운영규정 제11조 삭제’는 평의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교육부가 대학 총장 독재를 용인 또는 조장하여 대학의 분란을 일으키고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연구 주체인 교원들의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또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의제기(재심청구) 한다. 아울러 전체교수들 및 국교련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개선토록 한다.   

→ 만장일치 가결

2) ‘교육·연구·교권 관련 규정·지침’ 심의 필수화 요구 

  : 헌법, 고등교육법, 노동법 등에 보장된 교원의 교육·연구·교권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현행 강원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서는 교무회의 심의로 종결되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의원회 심의를 필수화하도록 학칙과 규정을 변경할 것을 총장에게 요구함.  

→ 만장일치 가결

의장 :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