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평의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일시: 2018. 11. 20. 16:00~18:30

장소: 교무회의실

안건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2) 국제교류본부 행정조직 개편안

3) 강원대학교 기후변화과학원 폐지규정안

4) ‘총장후보 선출 제도’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

5) 2020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 조정안

사무총장: 성원보고

의장: 개회선언

의장: 안건 심의에 앞서서, 총장이 대학 현안과 관련하여 간단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함.

총장: 학교발전에 힘을 더해주시는 평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함.

위원1: 총장과 평의원회 의장에게 질문함. 지난 9월 학칙개정안 공고 등에서 드러나듯, 학내에서 현재의 평의원회의 지위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평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평의원회 의장과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의장: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발효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존 평의원회의 지위에 관해 상이한 견해들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평의원회는 학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학칙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지위를 지속하여 유지하는 것임. 또한, 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학칙의 개정에 관해서는 기존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학칙이 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평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의원들이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만큼, 외부에서 특정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의원들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임. 다만 유감스럽게도 대학본부에서 평의원회의 지위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있고, 교수님들의 급료나 복지와 관련된 학교의 조치들을 ‘지침’이라는 이유로 평의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유감임.

총장: 대학본부는 평의원회의 존재나 지위를 부인한 일이 없음. 9월의 학칙개정안 공고 때의 일은 업무의 실수로 유감으로 생각함. 다만 고등교육법 발효에 따라, 예를 들면 행정실 통합 등과 같이 현재의 평의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추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기다리며 평의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위원2: 현재 평의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고 행사하는 데 우려가 없도록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본부와 협조하고 노력해주기 바람.

위원3: 현재 우리대학은 통합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캠퍼스별로 코러스 계정도 별개이고, 재무와 국제교류 등도 별개로 운영하는 2원구조를 지속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총장: 통합의 진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음.

(총장퇴장)

의장: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음. 안건 1 학칙개정안부터 심의하겠음.

교무처장 : 연례적으로 학칙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합해서 일괄 개정해 왔음. 이번 학칙 개정안에는 2019년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반영, 간호대학 설치에 따른 단과대학 명칭 배열 순서 정리, 자유전공학부 운영을 교양교육원장이 총괄하는 내용, 단과대학 재구조화에 따른 ‘문화예술·공과대학’ 및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명칭 변경, 행정실 및 부속시설 관련 내용의 ‘사무분장 규정’으로의 이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학원의 학년도 및 학기 다양화, 관련 조항이 미비되었던 전문대학원 학생의 포상과 징계 관한 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는 내용 등이 있음.

교육연구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

교양학부장: 학칙 개정안 중 ‘위 모집단위 이외에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에 교양학부를 둠’이라는 구절의 삭제에 대해, 교양학부 교수 일동은 그것이 교양학부 교수들의 교원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함.

교무처장: 해당 구절의 삭제는 교양학부 교수님들을 교양교육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자유전공학부의 강의 담당을 위한 것으로 교원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기존 교양교육원 소속 교수님들도 교원으로서 학과 소속 교수님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 그리고 이번 조치는 이미 오랫동안 교양학부 교수님들과 대학본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교양학부 교수님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삼척부의장: 삼척캠퍼스 교학지원부처장과 교양학부장의 의견교환을 통해, 교양학부 교수님들의 반대의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

의장: 안건 1은 원안대로 심의를 종결함.

의장: 안건 2는 원래 ‘강원대학교 국제어학원 규정 폐지규정안’이었으나, 기획처에서 ‘국제교류본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추가로 요청했으므로, 두 안을 묶어서 심의하겠음.

기획처장: 국제교류업무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해 분산된 국제교류업무를 통합하고, 국제어학원 등의 교육기구를 국제교류본부에 통합하고자 함.

위원 1: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들의 명칭을 외국어 교육팀, 한국어 연수팀 등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팀에서 외국어 학습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함. 행정조직은 통합하더라도, 어학교육기구들의 명칭은 한국어학당 등 교육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 2: 도표를 보면, 국제교류본부에 설치하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춘천캠퍼스의 업무에만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국제교류위원회가 삼척캠퍼스의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처장: 어학교육기구들의 명칭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국제교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더 검토하겠음.

의장: 안건 2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종결하겠음.

의장: 안건 3. 기후변화과학원 폐지규정안에 대해 심의하겠음

기획처장: 기후변화과학원 문제는 이미 2015년에 그 활동이 부진하여 폐지 논의가 있었음. 다만, 당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새롭게 원장을 임명하고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었음.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속해왔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

의장: 위원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를 종결함.

의장: 안건 4 ‘총장후보 선출제도’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음. 현 총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 차기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것인가 여부임. 이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할 것임. 다만 현재 우리 대학교 학칙과 평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원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평의원회에서 현행 총장선출제도를 유지하기로 정한다면,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임. 

위원1: 우리 대학교의 현행 총장후보 선출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임. 직선제로 전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야 함. 이 경우, 2020년 4월 15일에 예정된 총선 일정에 따라 우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시기는 1개월 전인 3월 15일 이전 (실질적으로는 선관위 업무가 늘어나는 2말 이전) 또는 20일 이후인 5월 5일 이후가 되는 제약이 있음. 또한, 선거를 위탁할 경우, 선거권자의 수에 따라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데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이것은 선출 시기의 제약과 일정 비용을 감수하며 직선제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실리를 위해 직선제라는 명분을 포기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임. 전체 교원의 의사를 물어 정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2: 교수님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번 총장선출에 관계했던 교수님들의 경험을 수합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의장: 총장후보 선출방식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전체 교수님들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의장: 기타 안건으로, 기획처에서 뒤늦게 부의한 ‘2020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 조정안’을 심의하겠음.

기획처장: 우리 대학교는 2018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음으로써 2015년에 교육부에 제출한 학생정원 감축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015년 학생정원 감축계획의 50% 가량인 100명 정도를 감축하지 않고 대신 자유전공학부에 배정하고자 함.

위원1: 자유전공학부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학과나 학부로 진입할 때 특정학과로 학부로 쏠림 현상이 있을 터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기획처장: 학과들로부터 배정 희망 인원을 제시받고, 또 학과별로 정원의 최소(5%)부터 최대(30%)까지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위원2: 경우에 따라 전공에 진입하면서, 해당 전공에서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교과목들을 학습하지 않고 진입하는 학생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학생들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과 배정과 전공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교무처장: 자유전공학부와 전공과의 연계성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생들에게서 예비신청을 받아 2학기에는 해당 전공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강지도를 할 계획임.

위원3: 감축계획에 춘천캠퍼스의 경우 64명 중 인문계열 36명, 자연계열 28명임. 춘천캠퍼스 신입생의 인문/자연계열 비율이 33:62 정도인데, 감축비율은 거꾸로 인문계열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심지어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이라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학과들도 있음. 이것은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본부의 방침에 순응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징벌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기획처장: 교육부 D 등급 평가 결과 탈출을 위한 고통분담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일부 학과에서 정원이 증가한 것은 학과 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를 종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