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차 평의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일시 : 2018. 06. 05. 16:00~18:30

장소 : 교무회의실

안건

1)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학생처장 임명(안) 동의

2) 교수회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의원회 개편 추진 방안

4)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운용 상황 보고 (교무처)

5) ‘학과평가지표’ 구성 상황 및 현안 관련 보고 (기획처)

사무총장: 성원보고

의장 : 개회선언

<<회의진행>>

안건 1) 원안 가결

교육연구부총장: 한광석 교수 (사범대 영어교육과)

삼척부총장 : 김경남 교수 (공학대 재료융합공학부)

학생처장 : 이주경 교수 (농생대 생물자원과학부)

안건 2) 원안 가결

안건 3)

교무처장: 5월 29일부터 고등교육법 19조의 2 및 동 시행령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 대학교도 평의원회 개편을 위한 학칙 개정 등의 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위원 1: 법에는 경과규정이 없는데, 학칙을 개정하면 현재의 평의원들의 임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개정 법의 발효에 따라 단순히 현재의 평의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는 기존 평의원회를 해산하거나 기존 평의원의 임기를 단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관해 관계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답해주기 바란다.

위원 2: 현재의 평의원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 직원 평의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평의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위원 3: 하나의 평의원회를 상이한 규정에 의해 선정된 평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장 : 개정 법령에 따른 평의원회 개편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조항 자체에 대해 다수의 교수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 조항에 따를 때 기존 평의원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부터 국교련과 거국련을 중심으로 법 재개정 추진 등의 방법을 대응해오고 있는 반면, 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오는 6월 15일의 거국련 및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서, 개정 고등교육법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 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한편으로 거국련 등과 연대하여 법 조항 자체의 문제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 학내 구성단위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회 개편안을 준비하는 두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건 4)

교무처장: 우리 대학교는 2015학년도에 14억9천만원의 교연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2016년 교연비 예산에서 해당 금액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 다시 1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2017학년도에 해당 금액이 삭감되었다. 그렇지만 2017학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2018학년도의 교연비는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약 200억원이다. 이것은 2015년의 총액에서 약 30억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다. 일단 감액된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인원 증가에 따라 금년에 1.1억원 증액된 부분이 있다.

위원 1: 발생한 불용액 가운데, 일정 부분은 직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교연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항목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성과를 기록해서 교연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위원 2: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부분의 몫을 크게 해놓았는데, 교수들의 실적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한 불용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목표로 정한 실적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서 빚어진 결과이다. 2015년은 첫해여서 예상과 실제가 달라 불용액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해인 2016년에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학본부의 태만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관련 보직자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교무처장: 교연비 지급과 관련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 3: 교연비가 감액되면, 우리 대학교의 대학회계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인가? 돌려서 사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

위원 4: 일부 대학들에서는 매월 지급함으로써 년말이 되기 전에 배정액을 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현행의 반기별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라.

교무처장: 감액된 교연비는 대학회계에서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사용한다. 지급방식의 변경도 검토하겠다.

안건 5)

평가지원과장: 2017학년도 학과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2018학년도 ‘학과평가지표’는 아직 만들지 못했다. 지난 4월 하순에 ‘역량강화’ 부문에 관해 의견수렴을 시행한 일이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그것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만들겠다.

의원 1: 학과평가지표는 각 학과들의 학과 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인데, 아직 금년도 평가지표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장 : 행정실 통합, 복수 부처장제 도입, 소통공감위원회 설치 등 보직과 기구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개편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기획처장께 설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기획처장이 나오지 않고 기획조정과의 팀장이 나왔습니다.

팀장 : 행정실 통합은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작업으로 기획처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복수 부처장제는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작성 등으로 부처장의 업무가 폭주하여 이를 분담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것이다. 소통공감위원회는 발전 구성원 협의체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소통공감에 주력하려는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의장 : 우리 대학교 역사에서 부처장 직제를 폐지하는 조정은 있었지만, 복수의 부처장을 두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다.

의원 2: 현 집행부는 지난 2017년에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부학장들로 구성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정심의위원회를 강화했다. 그러나 규정심의위원회는 본부 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로 학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조직에 비유하면 ‘법제처’와 같이 법조문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실무기구이이다. 학장들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는 성격상 대학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장치는 없는 셈이다. 각 단과대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부학장 회의체는 없애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소통공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위원 3 : 대학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평의원회가 ‘결의’ 등과 같은 형태로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심의위원회의 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수들의 의사를 대학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총장에게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

의장 : 이 사안은 실무자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기획처장이 출석하여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데, 기획처장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일단은 기회가 있으면 총장께 이 사안에 대해 평의원회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차후의 평의원회에서 다시 기획처장에게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

의장 : 폐회 선언